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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의사를 먼저 확인하려고 송금하는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하므로 송금 전 합의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매매 대상과 가격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의 성립이나 반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전 반환 조건을 기록하기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금의 성격과 정식 계약 체결 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해 두세요. 예를 들어 대출이나 권리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과 적용 시점을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 약정 등을 따져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하기 전에 합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은 언제든 반환’이라고 문자로 받으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환 조건의 범위와 적용 시점이 모호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반환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질문 2.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에게 팔면 가계약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으로 주고받은 돈인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당시 합의와 송금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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