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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살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는 경우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차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 내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중요하지만, 대항력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소유자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보증금 및 월세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바로 송금하지 말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인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 정보와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사실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 반환은 전 집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통상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일과 대항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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