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종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 의사를 전할 시기도 살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과 연락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갱신 요구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통지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지와 보증금 조정
임대인도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이유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차임·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인 종료 2개월 전이 지난 뒤라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별도 합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특정 방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을 보관하거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