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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부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와 임대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통지 내역·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관할 법원과 제출 서류는 주택 소재지 및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않기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가 확인된 뒤 이사하더라도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와 등기부등본은 보관하세요.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미반환액과 권리 범위를 법률 전문가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질문 2. 신청만 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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